환경부 산하 K-water는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제안,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공기업 최초로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K-water의 혁신 과제 중 하나입니다. K-water는 '18년에 동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5개의 참여예산 사업*(11억 원)을 '19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올해부터는 예산운영의 공적 가치 확대를 위해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 노숙자 재활 목욕세탁차 도입, 수중드론 개발이 대표적인 사업임
K-water는 5월 2일(목)부터 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 내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개설하고, 대국민 사업 공모와 함께 2020년 국민참여예산 편성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 - 열린경영 - 국민참여예산, e메일(kwaterbudget@kwater.or.kr)
- 오프라인 : 방문, 우편(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기획조정실 국민참여예산제 담당자 앞)
제안대상은 K-water가 추진하는 '물정책'과 '물복지' 등 모든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대상 사업구분]
| 구분 | 사업내용 | |
| 물정책 협업 분야 | 지역 물 정책형 사업 | 지역(시·도 단위) 물 환경, 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제안 |
| 물 환경 정책형 사업 | 유역단위, 전국단위의 물 환경 정책(물 문제 포함) 및 사업 제안 | |
| 국민 제안 분야 | 사회적 가치 실현형 사업 | 국민 물 복지, 물 교육, 물 관련 벤처창업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 물 생활 밀착형 사업 | 수돗물 음용률 제고, 댐·수도 시설의 지역주민 활용 등 국민 물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홍보, 프로그램) | |
국민의 사업제안 이후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K-water의 국민참여예산이 확정됩니다.
① 각 부서 실무담당자가 5~6월 중으로 제안된 사업이 K-water의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② 다음으로 7~9월에는 일반국민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 후 후보사업을 압축합니다.
③ 10월에는 일반국민의 사전 투표와 국민이사회의 참여예산심의위원단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합니다.
④ 이후 참여예산사업은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12월 중에 K-water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K-water는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가 물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주도의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민의 뜻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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