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시행일: 2018년 7월)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되는 등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집니다.
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지금까지는 입원실 중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1~3인실(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집니다.
3. 장애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 9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빈곤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시행일: 2018년 9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시행일: 2018년 9월 11일)
생후 6~59개월 이하에게 무료로 지원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9월부터는 생후 6개월~12세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무료접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아동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에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6.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시행일: 2018년 9월)
2014년에 도입되어 20만원 수준으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 예정이라고 하네요.
7.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시행일: 2018년 9월 20일)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통장관리, 의료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돕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8.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2018년 7월)
2014년 이후 지역사회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7개소)을 2018년 하반기에 2개소(충남,전남) 추가 운영해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2018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 1개국을 신규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카타르의 경우 이번에 메르스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되 향후에도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10. 해외유입 모기매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2018년 7월 4주)
11.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2018년 7월)
2018년 7월 1일 이후 보조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휴게시간 대체 근무 시 보조교사의 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2018년 8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 발급이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까지 확대됩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2018년 7월 1일)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0%이하(보험료 순위 약 2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감경했었는데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2018년 11월)
출처.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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